12월 3일 계엄사태(반국가적, 위헌적, 위법적 내란 사태)

 

 

 

 

 

 

 

 

동영상 링크 주소 : https://v.daum.net/v/202412052320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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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6060300680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물론 안녕하진 않으시겠죠.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뭐가 특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라는

촌구석의 한 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랍니다.

나이가 차다 보니 보도국장이라는 직함도 달려 있구요.

전북이 어디냐 하면 아마 대통령님께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예산을 친히 손봐주신 곳이라고 하면 금방 기억하실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렇게 사죄의 글을 올리는 것은

며칠 전 무시무시한 계엄 광풍을 겪고 보니

이제라도 대통령님께 그동안 제가 저지른 악행을 고하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동안 대통령님과 관련해

간디의 일곱 가지 죄악 중 하나인 '철학없는 정치' 라느니,

'尹룡이 나르샤',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왜 검찰 후배들은 충성하게 만드나'는 등등의 수사(修辭)를 동원해가며

그야말로 터진 입이라고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습니다.

한 달 전 담화문을 통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으셨다던 대통령님.

 

며칠 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신 계엄 내용을 보니

대통령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바로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자 반국가 세력'이더군요.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계엄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 짚고 넘어가보죠.

저는 솔직히 그동안 대통령님을 무능하다고 봤는데

막상 이 상황을 맞고 보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한다면 하는 분인 줄을 미처 몰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무례를 범했던 것에 대해 통렬한 사죄의 글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2차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극한의 공포심이

제 손가락을 컴퓨터 자판기로 강제 구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이미 그 처참함이 어떨지는 과거에 이 땅에서 빚어졌던,

그리고 또 지금도 지구촌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들은 간접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두려움에 떨고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설마… 절대 아니겠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래도 대통령님께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자

어금니를 깨물고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셨더군요.

물론 달리 방도가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결단을 내리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5년 전 '서울의 봄'이 '12.3 서울의 밤'으로 재현되면서

제2의 장태완, 김오랑, 정병주 같은 군인을 다시 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자녀들을 특전사와 수방사에 보낸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언론 플래시를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돼야 하나요?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 신분으로서 죄입니까?

비상계엄 상황 하에 보여 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편성된 계엄군이 보여 준

내키지 않는 듯한 어정쩡한 발걸음의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어느 외신이 조롱처럼 보도하듯

대통령님의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국민들의 아들 딸들이 '군인'이 아닌 '군홧발'이란 소릴 들어가며 매도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야 '탄핵을 들먹이며

국정을 말아먹으려 드는 여당x들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펜대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반대편에 선 야당과

먹물을 포함한 국민들 역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봐야지,

군부대를 동원해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되지 않습니까?

 

"돌려놓으십시오, 대통령님!"

 

이 촌놈이 보기에도 대한민국이 너무도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불구대천지 웬수'가 돼 싸우는 여, 야는 그렇다 치고

하루가 멀다하고 쓰러져 가는 건설업체,

비명을 지르며 임대 간판을 내거는 자영업자들,

끝이 안보이는 의료계 갈등,

진보와 보수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지고 있는 '합치기'가 아닌 '갈라치기',

2대 8로 나뉘어져 버린 국민들…

설마 '우수한 20'이 '나머지 80'을 이끌고 간다는 '파레토 법칙'을 염두에 두고 계시진 않겠지요?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용산에서 드넓은 들판 아래로 향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돌려버리지 않고서

대통령님의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을테니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그리하시면 저도 더 이상 망국적인 패악질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통촉하옵소서, 대통령님!

전북 cbs 이균형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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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녕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편에 선 '국민의힘' 당(국회의원들)

 

https://v.daum.net/v/20241208164800479

국민 안녕을 위협하는 대통령, 그의 편에 선 국민의힘

 

요 며칠 사이 평온하던 우리의 일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같은 황당한 사건들로 인해

매우 긴장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니

"밤새 안녕하셨냐"와 같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인사말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인사말 속 "안녕"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한자 풀이는

安(편안할 안), 寧(편안할 영) 이란 뜻으로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밤 시간 동안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평안하시냐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한밤중에 선포된 계엄령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고,

국민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충격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말은

이제 단순한 예의가 아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밤사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는지,

새로운 정치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온 나라가 긴장 속에 빠져들었던 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녕하시냐"이라는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밤새 안녕 해야 할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뉴스를 지켜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국민들은 혹,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무서웠을 거다.

 

이는 계엄을 경험한 구세대뿐만 아니라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까지 그 여파가 확장되었다.

계엄령이 발령된 늦은 밤,

타 지역에서 전주로 대학 진학을 한 첫째 아들의 친구가

도저히 자취방에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우리 아이에게 전화를 해왔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나를 대신해,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내는 사회에서 어른들도 이렇게 무서운데,

자녀를 군대를 보낸 부모들은 현재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로도 계엄 선포 당일,

출동을 앞둔 군인 아들과 아버지의 애절한 통화 내용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민간인에게 사격하면 안 된다는 읍소가 주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를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에 찬성하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무산된 7일만 해도

그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 시위 인파가,

항시 모인 인원보다 적은 수치를 발표하는 듯한 의심을 사고 있는 경찰 추산만으로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 권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

 

이는 국민의 안녕을 바라고 국가의 안녕을 바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위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들의 대변인이 할 일은 아니었다.

 

매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으론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 대통령의 편에 선 것일까?

 

 

거기다 오늘은 야당대표와 국무총리가

사고 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담화문을 발표하며

어제에 이어 국민들 울화통을 치밀게 하니

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들 화법대로 한마디 하고 싶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질서 있는 퇴장이란,

콘서트장에서나 하는 게 아닌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장에서나 하는 게 아닌가.

 

 

▲ "국민의힘 탄핵투표해라! 집 좀 가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희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밤새 안녕하셨냐"는 말을 통해

나라의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연준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며

어쩌면 우리의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단 생각마저 든다.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을 겸직할 뿐만 아니라,

 

비상대권,

헌법 개정 발의권,

국민투표 부의권,

입법 거부권,

법률안 제출권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집중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지만,

이에 반해 그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견제할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7일 표결 불출석 사건만 봐도 그랬다.

여소야대 형국이라며 늘 징징 거리는 여당이었지만,

이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특정 세력의 비호를 받으면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 수 있는

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역시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를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건 아니다.

주장의 요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지켜보니 무능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음에도

임기 중에는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더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위정자들에 대한 직위 지속성에 대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있는 거다.

이는 어느 정당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는

정치 체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당장의 대통령 탄핵도 중요한 문제지만

궁극적인 문제부터 개선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나라 걱정 없이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를 일상에서 편히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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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사진과 함께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김예지(비례),

김상욱 (울산 남구갑)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표결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돼(투표불성립) 자동 폐기됐습니다.

아래 사진은

오마이뉴스의 다음 뉴스페이지(링크 : https://v.daum.net/v/20241209070002347 )에서

옮겨왔음을 밝힙니다.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무차별한 당의 권력만을 쫒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인간적 처신을 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쯤 눈시리도록 눈에 꽉 힘주고 한 번씩 바라보며

뇌리에 새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에 다시는 정치판에 기어들지 못하도록 뇌리에 각인하는 국민의 한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사진과 이름입니다.(권역별,가나다순).

 

 

[서울] 11명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권영세(서울 용산구 )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인천] 2명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경기] 5명 *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표결 참여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석준(경기 이천시 )

[충북] 3명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이종배(충북 충주시 )

[충남] 3명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대구] 12명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
우재준(대구 북구갑 )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

[경북] 13명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석기(경북 경주시 )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송언석(경북 김천시 )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지연(경북 경산시 )

[부산] 17명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희정(부산 연제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울산] 3명 * 김상욱(울산 남구갑) 표결 참여

김기현(울산 남구을)
박성민(울산 중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경남] 13명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강원] 6명

권성동(강원 강릉시)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비례대표] 17명 * 김예지 표결 참여

강선영
김건
김민전
김소희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안상훈
유용원
이달희
인요한
조배숙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총 105명. *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제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