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위원이 누구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12.04 오후 2시 43분 야6당 탄핵소추안 발의…"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2024.12.04 尹,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수습책 논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윤 대통령과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재옥·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참석했다.
2024.12.05 與 '탄핵 반대' 당론 추인…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참석했던 권성동·권영세 등 중진들의 입장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을 빚은 '포고령 1호' 발표 등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2024.12.07 오전 10시 尹, 1분 50초 담화 "임기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나흘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둔7일 오전
침묵을 깨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분도 안 되는 짧은 담화를 마친 후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4.12.07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국민의힘 이탈표 6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발표문을 전달받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중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통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김상욱·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등
22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2024.12.11 김재섭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與 공개 찬성 5명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5명이 됐다.
2024.12.12 오전 9시 42분 28분 동안 '내란' 합리화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내란 사태 이후 7일 2분 담화를 빼고는
칩거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닷새 만인 12일 오전
약 28분 동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병력 투입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며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세운 주장은
헌법, 내란 정황, 가담자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與원내대표에 '찐윤' 권성동…한동훈은 '尹 제명' 긴급 윤리위 소집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당 대표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소집했다.
윤리위는 오후 10시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24.12.12 진종오·한지아도 가세…탄핵 가결까지 '딱 1표'
진종오 의원(왼쪽)과한지아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14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4.12.12 야6당, 尹 2차 탄핵안 발의…'비상계엄 내란죄' 강조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첫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1차 탄핵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명태균 게이트 의혹, 외교 실책 등의 내용을 덜고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만 집중했다.
2024.12.14 오후 2시 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운명의 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2시 4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
이날까지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2024.12.14 오후 5시 '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기권·무효를 감안하면 최대 23명이 '부결 당론'에서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후 7시 24분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공식 정지됐다.
이글은 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님의 lepomme@cbs.co.kr 글을 다음 포털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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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눈물겹도록 자랑스럽습니다.
엄동설한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민주주의 소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잠시나마 편안한 집에서 두 다리 펴고 안도감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흐뭇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냐"와 같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인사말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인사말 속 "안녕"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한자 풀이는
安(편안할 안), 寧(편안할 영) 이란 뜻으로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밤 시간 동안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평안하시냐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한밤중에 선포된 계엄령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고,
국민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충격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말은
이제 단순한 예의가 아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밤사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는지,
새로운 정치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온 나라가 긴장 속에 빠져들었던 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녕하시냐"이라는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밤새 안녕 해야 할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뉴스를 지켜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국민들은 혹,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무서웠을 거다.
이는 계엄을 경험한 구세대뿐만 아니라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까지 그 여파가 확장되었다.
계엄령이 발령된 늦은 밤,
타 지역에서 전주로 대학 진학을 한 첫째 아들의 친구가
도저히 자취방에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우리 아이에게 전화를 해왔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나를 대신해,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내는 사회에서 어른들도 이렇게 무서운데,
자녀를 군대를 보낸 부모들은 현재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로도 계엄 선포 당일,
출동을 앞둔 군인 아들과 아버지의 애절한 통화 내용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민간인에게 사격하면 안 된다는 읍소가 주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를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에 찬성하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무산된 7일만 해도
그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 시위 인파가,
항시 모인 인원보다 적은 수치를 발표하는 듯한 의심을 사고 있는 경찰 추산만으로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 권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
이는 국민의 안녕을 바라고 국가의 안녕을 바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위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들의 대변인이 할 일은 아니었다.
매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으론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 대통령의 편에 선 것일까?
거기다 오늘은 야당대표와 국무총리가
사고 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담화문을 발표하며
어제에 이어 국민들 울화통을 치밀게 하니
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들 화법대로 한마디 하고 싶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질서 있는 퇴장이란,
콘서트장에서나 하는 게 아닌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장에서나 하는 게 아닌가.
▲ "국민의힘 탄핵투표해라! 집 좀 가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희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이정민
